[스크랩] 2018년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고경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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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인 과세'.. 가 마치 '개신교 과세'로 착각하는 것 같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로 나누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 과세한다는 것이다. 불교 2,000년, 유교에는 종사자가 없는 것 같고, 기독교 150년에 종교인에게 과세가 집행되는 초유적인 사건이다. 초유적인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2. 종교인 과세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지금에 소득이 많기 때문에 과세한다면 바람직한 평가는 아니다. 과세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단순하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종교에 대한 독특한 지위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종교가 그런 기능을 상실했거나, 그런 기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논의에 올라왔고, 결국 과세를 부과 받은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종교의 특수성을 상실한 사회가 될 것이다.

3. 종교인 과세를 반대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안타깝다. 장로교의 목사로서 세속보다 더 큰 양극화 구조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대형교회의 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지만, 문제는 작은 교회들이 과세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대형교회 때문에 부당한 오해를 받기도 한다. 목사는 잘 살고, 교회재정을 전횡한다는 둥.. 그런 거 같다. 교회 재정을 전횡하는 목사가 다수를 차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매우 힘들게 사역하는 목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대형 교회의 소득을 향해서, 내부에서 힘들고 어려운 동역자들의 지지가 상실되어 더 이상 과세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사람인데, 그것은 교회가 정부에 소득 수준을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다. 나의 소득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나의 소득 신고를 국가가 정직한 수준으로 잘 용납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직 수준을 국가가 평가한다는 것이 불편하다. 만약 거짓 신고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할까?하는 더 불편한 의심도 든다.

5. 그럼에도 지금 과세를 반대하지 않고 수용한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교회가 보여 세상에서 인정받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아래 뉴스처럼 "통쾌했다"는 보도제목을 보니 마음이 더 아프고, 적극적으로 과세를 추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픈 매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 훈련에 중요한 요점인데, 나에게 온 아픈 매를 기쁘게 수용하고, 더 바르게 정진해야 겠다.

6. 종교인 소득을 국가가 알고(과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지 궁금하다.

7.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세속화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다. 슬픈 우리의 모습이다.

 

출처 : 한국개혁신학 연구원

글쓴이 : 고목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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