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에 대한 나의 생각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인터넷 알리딘에서 찬반여론을 수집하여 국회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올린 글을 스크랩하여 다시 수정하면서 개제합니다.

 

저는 도서정가제 찬반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독서는 목적에 따른 가격 변동을 원합니다. 독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흥미와 여가를 위해서 읽는 것과 생계와 고매한 사상을 읽는 것에 가격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즉 전문서적, 혹은 고전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전문지식 습득과 고전접근을 쉽게 해주고, 흥미위주의 상업성의 목적의 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출판사의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상호보완되는 도서가격책정을 원합니다. 출판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낮은 가격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흥미와 여가를 위한 것이라면 높은 가격(자유로운 가격)을 주어 출판사의 영업권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여 공급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출판사의 양심에 맞겨질 사소한 일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2) 흥미위주의 책에 양장본을 입혀서 책값을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업적 목적이기에 무방하지만, 전문서적이나 진리목적의 서적에는 하드커버와 페이퍼백을 함께 출판해주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포장에 따른 가격 차이를 알고 선택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3) 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의 위기보다 인터넷 서점의 거대함에 대한 반사적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출판사사의 담합도 우려됩니다. 도서정가제보다 골목작은서점의 보존 및 활성화을 위한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책은 인격적인 매개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격경쟁력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고 구매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골목 작은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판매사"등의 자격을 주고(교육 및 훈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이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골목의 작은 서점의 폐쇄정도가 아닌, 중형서점이 줄줄이 도산하였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