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동성애 어디까지 왔나?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동성 커플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적법하다고 서울고법이 판결했습니다(2023.02.21.). 이는 사실상 ‘사실혼’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며,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전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습니다(2022.01.07). 그것이 뒤집힌 것입니다. 헌법은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헌법은 물론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로 명백한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입니다. 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