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 결과에 관한 보수적 평론

2025년 2월 23일, 독일 총선 결과에 대한 뉴스, 하이델베르크 송다니엘

득표수 5%를 넘어서 국회에 들어온 정당들의 득표 현황:

CDU(기민당): 28.5%

AfD(대안당): 20.8%

SPD(사민당): 16.4%

Gruene(녹색당=문화막시즘): 11.6%

Linke(좌파당: 동독 공산당의 후신): 8.8%

* 독일 연방하원의원은 총 630명이고, 득표율 5%을 차지해야 하는데, 자민당은 5%을 득표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독일 총선은 간단히 말해 우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지만, 최다 득표 당인 전통 우파 기민당(CDU)이 더는 우파가 아니므로 이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선 결과가 나온 후에 제가 그간 여러 논평을 읽고, 그중 가장 훌륭한 논평인 Junge Freiheit(젊은 자유; 주간신문으로서 독일에서 유일한 보수신문이다) 설립자인 쉬타인의 것을 번역해서 올립니다.

독일은 정치 환경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서 본 논설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괄호 안에 설명을 덧붙였으므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독일과 유럽사회의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잘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후에 독일을 부흥시킨, 전설과 같은 총리들을 배출한 보수정당 CDU(기민당)은 메르켈 수상이 집권하면서 좌경화가 시작되어 지금은 그안에 좌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기민당의 총선후보(라셋: 좌파)가 사민당의 숄츠에게 패배하자, 이번에는 중도 성향의 메르츠가 후보로 나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민당 내의 우파들은 대부분 당을 빠져나와 그 막강한 기민당이 이제 총선에서 30%도 못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논평자 쉬타인은 메르츠 당선자를 오히려 패배자로 보고 있습니다.

메르츠는 원래 보수 성향이었지만, 수상이 될지라도 메르켈이 길러 놓은 당내 좌파들의 눈치를 보고, 또한 이미 독일 사회 분위기가 좌경화되어 보수적 정치를 펴지 못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총선 이전에 이미 사민당,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민당과 녹색당은 전혀 맞지 않음에도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3당이 연정을 해야 다수를 얻을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BSW당이 근소한 차이로 의회 진출이 막혀, 성공한 정당들이 진출에 실패한 정당들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기민당과 사민당 만으로 내각 편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정당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서 이들은 독일이 당면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기민당이 국가를 망친 사민당과 연정을 하므로 사민당의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많은 것을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론자는 평론 제목을 기존 정당 체제가„메르츠와 함께 쓰러지다“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나중 대안당이 제1당이 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르츠와 함께 쓰러지다"

독일 총선: 패배 정당들의 흑적 연정이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평론: 디터 슈타인

이번 독일 총선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였다! 82.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일 이후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이 총선에 참여했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 점에서만 봐도 역사적인 선거였다. 그러나 또한 서독 시절부터 익숙했던 정당 체제가 붕괴 수준에 이를 정도로 몰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선거였다. 앞으로 이 정당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민주당(SPD)은 충격적인 붕괴를 겪었다. 16.4%라는 득표율은 1887년 제국의회 선거 이후 국가 의회 선거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SPD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차기 연정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차기 독일 총리로서 승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전혀 어렵다. CDU 대표인 그는 28.6%라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아민 라셋이 참패한 2021년 총선 이후 CDU가 1949년 이래 기록한 두 번째로 낮은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이것은 지난 ‘신호등 연정(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CDU가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를 제대로 흡수하여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그의 정치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지난 좌파 정부의 실추에도 불구하고 우파정당로서 유권자들로부터 너무나 낮은 지지를 얻었다). 연속적인 하락세를 초래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조차 2017년 총선에서는 32.9%를 기록하며, 메르츠보다 4%포인트 높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자유민주당(FDP)이 이번 총선에서 결국 연방의회에서 퇴출된 것은, 스스로 오랫동안 ‘애국 자유주의적(nationalliberal)’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거부한 탓이 크다. FDP는 이미 메르켈 시대 이전부터 우파로 이동하는 공간을 차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만하게 거부했고, 오히려 CDU처럼 좌파로 기울었다. FDP가 1949년 이후 전통적으로 CDU 우측의 정치적 공간을 차지했던 자리를 스스로 AfD에 넘겨주면서, 지난 연방의회에서는 녹색당과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FDP가 워키즘에 물들면서 우파의 위치를 떠나 좌파로 기울어졌다).

여기에서 다시금 상기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CDU와 FDP의 좌경화가 바로 AfD의 탄생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며, 이번에도 AfD로의 가장 큰 표 이동이 CDU와 FDP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들 지지자들이 대안당으로 이동함)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득표율이 20.8%로 두 배가 된 것은 압도적인 승리다.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일로, 지금까지 CDU/CSU 우측에 있는 정당이 이처럼 강력한 성적을 거둔 적은 없었다. 이는 베를린 공화국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AfD를 의회 운영에서 배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조직적인 사회적 고립 전략, 공영 방송에서의 노골적인 차별적 대우, 심지어 헌법수호청의 정치적 도구화까지, 이러한 시도는 모두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차별적 조치는 오히려 이를 자행한 이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들이 AfD를 대하는 방식은 독일 사회 전반이 균형을 상실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정치적 주류 세력이 여전히 좌우를 아우르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민주적 토론을 거부하며, 이를 민주주의 문화의 당연한 일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대안당을 무조건 나치화하여 정치적 토론의 참석에 배제함. 사회적 분위기가 우파적 생각을 무조건 극우로 치부한다. 나도 어디에 가서 내 우파적인 정치적 견해를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독일은 패배한 정당들의 흑적(黑赤) 연정을 맞이하게 되었다(적색정당인 사민당은 폭삭 망했으며, 흑색정당인 기민당도 다수당이 되기는 했지만, 과거의 영광에는 근처에도 미치지 못햇으므로 실제로는 이들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러한 연정은 연방제인 독일의 권력 논리에서 비롯된 결과다. 현재 16개 연방주 중 12곳에서 SPD가 타정당과 연정을 하고 있으며, 9곳에서는 CDU는 9곳에서 그렇게 하고, 그중 5곳에서는 이미 CDU와 SPD가 연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대연정(CDU-AfD 연합)’이 결성된다면, 연방참사원(Bundesrat)에서 절대적인 반대 세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연방참사원은 주로 주지사로 구성된 상원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는 아직 대안당이 한명도 진출하지 못했으므로 CDU가 대안당과 연정을 할 경우에는 기존 정당에 밀려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의미. 그러나 이미 동독에서는 대안당이 두 곳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기존정당의 방화벽 정책으로 주지사를 세우지 못했음).

BSW(바겐크네히트 연합)의 근소한 실패 덕분에 가까스로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하게된 이 ‘소연정(원래는 대연정이라고 하는데 연정을 하는 두 정당이 매우 축소되었으므로 빈정거리는 말로 소연정이라고 함. 실제로 두 정당은 합해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했음)’은 메르츠에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SPD는 기존 정책의 유지를 필연적 선택으로 만들며, 근본적인 정치적 전환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독일이 여러 면에서 끝없이 추락하므로 시민이 SPD를 벌했는데, 기민당이 이들과 연정하면서 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므로, 메르켈이 약속하고 대부분 국민이 원하는 정치적 전환은 SPD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메르츠는 대대적으로 약속했던 정책 전환을 하나씩 포기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평론가가 두 정당의 정책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연정의 실패가 뻔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제 ‘불가피하게’ 부채 제한(Schuldenbremse: 독일 의회가 더는 빛은 지지 않겠다고 결의함) 완화가 추진될 것이다. 국경 봉쇄라고? CDU가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메르츠는 웃으며 주장할 것이다. 그는 아샤펜부르크 테러 이후 AfD의 지원을 받아 난민 정책 전환을 예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제 그조차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선거 전에 메르츠가 강경하게 내세웠던 정책 변화들이 모두 사라진다면(메르츠는 강경 정책으로 국가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으므로 조금이라도 득표율을 올렸음), 그는 다가오는 주지사(주의회) 선거에서 자신의 당에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다. 2026년에는 5개의 주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과 특히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에서는 SPD와 CDU가 괴멸될 가능성이 있으며, AfD가 너무 강력해져 이들을 배제한 채로는 더 이상 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작센(Sachsen), 튀링겐(Thüringen), 작센안할트에서의 AfD의 압도적인 성과—거의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동독 지역에서 AfD의 절대 다수 정권(50%)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제 CDU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다.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방화벽 전략(Brandmauer-Strategie)’을 재고할 것인가, 아니면 동독에서의 정치적 생존을 포기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동독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안당이 승리하고 심지어 서독에서도 두 곳에서나 대안당이 승리함).

메르츠에게, 그리고 대안당 상승과 같은 ‘우경화(Rechtsruck)’의 위협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려 했던 유권자들에게 유일한 대안은 좌파당(Die Linke)이었다. 이는 이미 사라질 것으로 여겨졌던 좌파당의 예상치 못한 부활을 설명해 주며(거의 죽은 좌파당이 이번에 놀랍게도 8,8%를 얻음), SPD와 녹색당이 좌파 진영 내부에서조차 통합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야당 의석에서 녹색당은 곧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SPD와 CDU는 양쪽에서 급성장하는 정치 세력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연방의회(독일국회) 개원식부터 AfD가 제1야당으로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이 존중되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입법기(2021~2025)를 맞이한 AfD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으며, 이제는 스스로를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세력으로 보여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AfD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변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이제 정치적 노선 수정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독일은 스스로의 정책으로 인해 유럽 내 이민자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으며, 이는 결국 유럽연합 전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은 방위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제 베를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행동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의 무게는 점점 더 압박하고 있다: 이민 문제, 과도한 관료주의, 세금 부담, 비대해진 사회복지 시스템, 위태로운 건강보험 및 연금 제도—그리고 점점 더 조급해지는 국민들. 그들은 더 이상 무능한 기득권 엘리트들에게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강요받으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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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니엘 목사, 유럽개혁신학연구소 대표

2025년 독일 총선 결과 및 전망

• 저자 이현진 번호25-08 작성일2025-02-25

 

▶ 2025년 독일 연방하원의회 조기 총선(2월 23일) 실시 결과, 기민/기사당이 1위, 독일대안당이 2위를 차지한 반면, 기존 집권당(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지지율은 하락

- 2024년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붕괴(11월)와 숄츠 총리 신임투표 부결(12월)로 인해 조기 총선 실시

- 총선 제2투표 결과 기민/기사당(28.6%), 독일대안당(20.8%), 사민당(16.4%), 녹색당(11.6%), 좌파당(8.8%) 이 연방하원에 진출하여 총 630석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주요 정당 중 자민당은 득표율이 5%에 미달하여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

 

▶ 이번 총선에서는 난민/이민 이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민/기사당 메르츠(Merz) 총리 후보의 실책,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독일대안당의 부상,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강조 등이 특징적

- 난민 출신자의 강력사건이 발단이 되어 메르츠 후보가 ‘불법이주 방지를 위한 5개 계획’을 제안했으나, 동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독일대안당과 공조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

-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의 독일대안당에 대한 지지가 득표율 상승에 기여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대두

- 독일경제가 악화되면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보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이 더욱 부각

 

▶ 메르츠 후보의 총리직 수행이 유력하고, 기민/기사당과 사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선호하나 녹색당/좌파당과의 연정 구성도 가능

- 메르츠 총리 후보의 리더십하에서 독일의 경제 회복 및 경쟁력 강화, EU 내 독일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기민/기사당-사민당 연정과 기민/기사당-녹색당-좌파당 연정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전자의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고 판단되나, 기민/기사당이 경제를 최우선 시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연방정부 정책 조율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