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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일본이 쌀 수탈한 게 아니라 조선이 수출”
"일본 국민은 아니고 일본 국적 부여받았고 일본 국적이었다"…김문수 발언에 고용부 국감 파행
일제 강점기의 한반도의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는 진영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
고 합니다.
두 문장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출과 국내거래"는 전혀 다른 교역 체계입니다.
수출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입니다.
한 국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수출이라는 교역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조선은 주권 국가가 아니었으며, 조선왕조는 대한제국으로 계승되어 1910년에 강제병합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의 뒤를 이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조선의 뒤를 이는 다고 하는지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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