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행위로 보여준 국민 주권과 의사 표현

무효표 행위로 보여준 국민 주권과 의사 표현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3/0003828028?type=series&cid=1014867

조선일보의 <만물상>에서 "무효표에 담긴 양심"이란 글을 게시했습니다. 투표에 무효표는 기표자의 무지중 실수도 있겠지만, 많은 무효표는 의도적 무효표 투표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 많은 무효표가 등장한 것에 대한 만평입니다.

대표적으로 무효표가 많이 나온 곳이 세종갑인 것 같습니다. "세종갑에선 무효표가 6700장 나왔다. 전체의 5.5%였다" 세종갑은 새로운미래의 후보 김종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만물상>에서는 민주당 유권자가 무효표 권리 행사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정에서도 많은 무효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 수원정에서 ‘이대생 미군 성상납’ ‘퇴계는 성관계 지존’ 같은 말로 큰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2377표 차로 신승했다. 그런데 그 두 배인 4696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조선일보 <만물상>에서는 이 무효표도 민주당의 "최소한의 양심"의 권리 행사로 분석했습니다.

무효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 행위를 한 자체에 큰 의미르 두어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전투표라는 특이한 제도까지 운용해서 투표를 독려합니다. 투표를 위해서 다양한 방편을 연구해야 하며, 합리적인 개표 체계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의 참여와 효과적인 관리로 의사결정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효표가 많이 나온 것에 저는 투표에 참여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찍을 후보가 없어도 투표 행위를 한 것은 매우 잘 한 것입니다. 찍을 후보가 없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찍을 후보가 없어도 투표행위를 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에 유권자 모두가 참여해서 주권 행사를 하는 시절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수 많은 정당들도 0.01%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소수의 의견 표현도 매우 값진 것입니다. 3%에 턱없이 부족해서 한 국민의 한 표의 주권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한 표의 의사 표현을 합니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평등과 균등성을 보장합니다. 투표에 꼭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기표가 결정이 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자기 기표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한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교류하며 협력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의 첫 요소는 투표에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형람서원 고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