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국정 운용의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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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도적 과반..범야권 192석, 정국 주도권? 李 “즐길 상황 아냐”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4월 11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의회의 주도권이 절대적으로 야당에 주어져서 결국 행정권과 의회권의 명백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선택은 그러한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상되는 것은 정국의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놓고서 혼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과 과에서 모두 유사한 현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것과 대통령을 태동시켰는데 거대 야당을 태동시키는 사회 구조를 결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 것은 국정 실패에 대한 것이며, 이번 거대야당이 된 것은 독단적 국정 운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저에는 경제적 불황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대파” 캡쳐일지도 모릅니다. 선거는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가 효과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 씁씁합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부패에 대한 네거티브가 잘 먹혀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에 대한 네거티브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정권심판이라는 소용돌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부패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심판보다 가치가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 총선에 이어 단독으로 절반을 훌쩍 넘기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범야권으로 넓혀보면 의석이 190석이 넘습니다. 정권심판론 우세속에 국민의힘은 비례를 포함해 108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민께 감사하다면서 오만해선 안 된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와 만나 대화 정치를 복원할 것은 촉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게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보도 내용)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첫 미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네요. 두 국정 주체가 서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쟁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와 국가 경영이 심각하다고 외치면서 첫 삽은 채상병 특검이네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밝혀 탄핵으로 유도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탄핵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몇 달 남지 않는 정권을 탄핵시켰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울지 모르지만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탄핵 정국은 국가 존망을 놓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은 경제력과 안보력에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의 심리를 부당한 사건으로 투영시켜 처리하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미메시스 매커니즘).

 

두 국정 주체가 강력하게 대치되는 상황, 두 주체가 공약하고 외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불법과 부당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람서원 고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