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했는데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시작되었고,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이한 일이 발생하는데, 두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을 결정했는데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발언과 행적에서 문제가 발각된 후보들을 등록시키지 않고 다른 후보로 대체하는 일입니다. 본선에 등록하게 되면 대체할 수 없지만, 등록 전에는 변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당 대표들이 하는 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은 30% 정도로 균등한 것 같습니다. 중간층의 30%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스팅보트를 30%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변적인 성향이 있는 선택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정당은 식민사관과 광주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다른 정당은 친북 반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걸리면 후보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에 좀 더 신중하게 살핀다면 좋겠습니다. 

 

* 저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이 상당히 많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국가와 지역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에는 다양한 특권보다는 더 섬길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나서는 분들은 학력, 재력에서 절대적 상위에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 후보를 두 정당에서 주도합니다. 저는 다양성을 위해서 다당제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정당이어도 광의적인 스팩트럼을 갖고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가 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면 좋은데, 소수의 특이한 견해가 상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국회는 상원과 하원 제도가 없습니다. 비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은 단일 의회의 독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을 구분해서, 지역의 균등성을 위해서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람서원 고경태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32272.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79908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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