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형성

기득권의 형성

 

고경태

 

   우리시대의 백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기득권의 벽"일 것이다. 기득권(旣得權)이란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국어사전)이다.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는 기득권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획득된 권리처럼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득권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획득권 법률과 생활의 권리"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정당한 권리획득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기득권을 이용하여 누리는 많은 유익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며, 혹 알았다할지라도 항거하지 못하고, 항거하여도 성공한 역사가 없다.

 

  이러한 기득권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현재 한국의 기득권은 조선시대의 노론정권에 형성된 것의 연장으로 보는 학자가 있다(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 이주한 저). 조선시대에 개국공신과 태종의 갈등, 세조와 사육신의 갈등 등에서 형성된 노론의 세력이 일제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득권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기득권의 형성은 지배와 피지배의 부족의 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의 슬픔은 지배햇던 민족은 인간을 지배하는 구조를 익혔다는 것이다. 지배민족은 지배수단을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이며, 피지배민족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에서 지배와 피지배는 세계 인류 역사에서 바뀌지 않았다. 비록 정복자는 바꾸지만 기득권은 변화하지 않았다. 기득권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전쟁(살인), 경제공황(파탄) 등 상상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하여 기득권을 유지한다. 이러한 기득권의 형성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복음을 전도했다면 서양 제국주의적 약탈, 전쟁으로 부자가 되는 기득권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기득권 형성의 길잡이는 교황청에서 난세의 타계책으로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서 볼 수 있다. 이 전쟁에서 형성된 상업와 신진부호들이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약탈과 전쟁)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득권 유지의 가장 큰 맹점은 세계 재화가 기득권에게 끊임없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득권에게 집중된 재화는 현재 세계에 큰 문제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도 이 세계 기둑권에게 손을 들었다. 공산주의가 기득권에 손을 든 이유는 자기의 공격대상이 누구인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년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붕괴되고 만 것이다.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기독교 근본 교리 형태를 견지해야 하는데, 기독교 박멸 정책을 편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붕괴되고 만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득권에 항거한 세력이 지구상에 없다. 중국은 기득권의 방법으로 기득권과 대항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며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득권은 붕괴되지 않으며, 붕괴시킬 수 없고, 붕괴시켜서도 되지 않는다. 다만 기득권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피지배 계급에서 노력해야 한다.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펼쳐주었지만, 그것은 집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확실한 정신력만 있다면 피지배 계급에서 기득권으로 향상될 수 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촌부는 예루살렘에서 처형되셔서 모든 이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생활에서 자유를 주셨다. 이 선물은 모든 믿는 자(기득권과 피기득권)에게 포함된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철저히 자기의 생활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서 지배계급이 되든, 피지배계급이 되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 되었을 때에 자기권리를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상상해 보라. 

 

2013년 3월 23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