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물 전쟁이 시작된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

생수 돈 주고 사 먹을만 한가? 플라스틱 용기속의 물은 건강한가?    우리 삶 속에서 '생수(먹는샘물*)'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지하수를 먹던 농촌에서도.  어디를 가든 원통형 생수통과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고, 편의점에서는 500원 동전 하나면 살 수 있는시원하게 냉장된 0.5리터 짜리 생수가 정렬되어 있다.     [국내 유통 판매되는 제품]     스파클 원 수 원 : 암반대수층 지하수 판 매 원 : 스파클 주식회사 제 조 원 : (주)대정 - 스파클 관계사    롯데 아이시스 제조사 : 롯데   진로 석수 수원지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원수원 : 암반대수층 지하수 제조업소명 : (주) 진로 석수청원공장   제주삼다수 원수원 : 암반대수층지하수 수원지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제조사 : 농심     풀무원샘물 2.2L 영양물 정보 : 칼로리 0, 단백질 0, 탄수화물 0, 지방 0  제조사 : 풀무원   순수 500ml 제조회사 : 한국코카콜라   청수 평창 샘물 2L  원료 및 함량 : 무기질 함량 제조회사 : 해태음료   에비앙 제조사 : 다농(프랑스)      수돗물이 염소 등 약품처리로 인해 맛도 없고, 냄새가 나서 왠지 위생적으로나 느낌상으로 생수가 더 낳아 보인다는 선입견과 편견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스며들고, 상수도의 노후화로 인한 녹물 사건 등 수도관리상의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이 수돗물은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최근 몇년 사이에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수돗물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힘들게 번 돈을 물을 사먹는데 사용하고 있다.  아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무의식적으로 생수통에 손을 대고 있다.    _ 그만한 돈을 주고 사먹을 만한 물(생수)인가 곰곰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_ 지하 암반을 뚫고 깊숙히 들어간 쇠파이프 관을 통해 끌어올린 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_ 석유화학제품인 플라스틱으로 용기속에 가두어 버린 물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물인지?  _ 몸에 좋은 광물질들이 첨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_ 예전보다 지하수 수량이 많지도 않고 수질도 땅의 오염(농약살포, 화학비료 사용, 산성비 등)으로 인해 나쁘다고들 하는데 생수는 괜찮은건지?  _ 유명한 외국회사 물이라고 하는데, 수입해서까지 먹어야 하는 물인지?  ......    >>최근 국립환경원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돗물과 생수(먹는샘물)는 수질에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리고 수돗물 보다 비싼 생수는 그다지 건강에 이롭지도 않다고 한다.  실제로, 대략 40%의 먹는 샘물의 원료가 수돗물이라고 하며, 여기에 몇가지 광물질(생수 광고에 나오는 미네랄이 대표적,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불소는 수돗물에도 함유 되어 있는 성분임)을 추가하여 생수(먹는샘물)로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는 추가되는 광물질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유화 되는 생명의 물, 돈이 없으면 물도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월 16일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먹는 샘물의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전문 기업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등 3가지.    첫째,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은 '상하수도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전문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부분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먹는 샘물의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은 에비앙, 비텔, 볼빅 등 수자원을 독점하고 다국적기업들이 각축을 벌이는 거대자본무역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년까지 '수질개선분담금'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고,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내겠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 몽골,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물 시장에 뛰어들어, 국내 물산업을 수출전략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장미빛 미래를 외치며 부르짓는, 황금, 성장산업으로 비유하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의 사유화라는 점이다.    사람은 인체의 90%를 차지하는 수분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리욕구 중 하나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한다.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취사, 세탁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물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재적인 존재이다.    그런 물을 일부 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상품화하여, 다국적 기업이 상하수도 이외 '먹는샘물'을 통해 세계 물시장을 석권하려는 투기의 장에 뛰어들어, 국토와 국민들을 볼모로 팔아 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특히, 인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물의 사유화(상수도 민영화)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을 수없이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물을 상품화하고 산업화 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자연을 착취하고 국민들의 물 접근, 사용에 대한 권리까지 무시한 채 추진하는 물산업 육성정책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상수도의 민영화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치솟는 물값에 고통러워하고, 수질은 더욱 나빠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한는데, 이 정부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런 불행을 막기위해 먹는 샘물의 중독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한다.     * 먹는 샘물은?   먹는물은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등을 말한다.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반면 먹는샘물은 먹는물에 포함되며 자연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친 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최근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지하수, 수돗물 오염 등으로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업자와 음용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 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먹는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1995년 1월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물의 수질관리기준, 제조와 영업활동, 환경영향 조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을(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 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개발하거나,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먹는샘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을 환경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 관련 책 소개   물전쟁/반다나시바/생각의나무/2003      세계의 물이 마르고 있다.  물은 지구의 3분의 2를 덮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다. 그중 2.5%의 물만이 염분이 없다. 그중 3분의 2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에 갇혀 있다. 남은 물의 20%의 물은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거나, 엉뚱한 때, 엉뚱한 장소에 떨어진다.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전 지구 물의 0.08%이다. 다음 20년 동안에는 세계의 물 사용량이 40% 증가할 것으로예측되는 데도 말이다.  1999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는 발표에 따르면 50개국의 200명의 새로운 세기의 주요 문제로 물부족을 꼽았다.  우리는 그중 70%의 물을 식량생산에 사용한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는 2020년에는 세계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7%의 물이 더 필요하리라고 발표했다. 지금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1백만 명의 사람이 더 굶주림과 갈수로 죽어갈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5명 중의 한 명은 먹을 만한 안전한 물에 접근하지도 못한다. 2명 중의 한 명은 위생 시설이 부족하다. 오늘, 그리고 매일 30,000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에 굶주림이나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죽어간다.   * 첨부 파일 정부의물산업육성방안.hwp 2004년도 먹는샘물 제조업체현황

출처 : 시사

글쓴이 : 리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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