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중앙일보 보도에 정계선(56) 헌법재판관의 지적 능력과 열정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더 공부를 잘 한다는 그의 지적 능력의 탁월성을.. ... 그리고 그의 발언은 "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는 진보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인간은 '동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Cave Allegory)는 「국가」(Republic) 제7권에 나오는 유명한 철학적 우화이다. 동굴 비유의 아주 놀라운 것은 동굴 밖에 갔다온 사람이 동굴 속에서 말을 해도 동굴 안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굴 밖에 나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실수로 동굴 밖에 나가 태양을 본 사람을 비유로 설정했지만 말이다. 만약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보았다면, 그 빛을 설명할 능력이 없어야 정상적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세계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천재인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삼일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사역을 한 뒤,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1950년대에 정치 이데올로기는 국가와 국가의 위치였는데, 근래에서 이데올로기는 국가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전체가 이데올로기 싸움에 있는 것 같다. 경제패권과 함께 사상 이데올로기가 섞여 있다. 그리고 환경위기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도 경제패권과 사상 이데올로기는 쉬지 않는다.

다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이들이 자기 사유 체계가 절대적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어떤 천재도 동굴 밖에 나가보지 않았다. 여전히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굴 밖의 세상이 좋다는 상상이 있고, 동굴 안에서 안전하게 살자는 상상이 있다. 동굴 안도 동굴 밖도 사람이 사는 곳은 안전하지 않고 좋지 않다. 사람이 살면 그렇다. 세계에서 안전한 자연이 우리나라에 있는 DMZ이다.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결과 하루 전이다. 탄핵이 인용되어도 동굴이고, 탄핵이 기각되어도 동굴이다. 더 좋은 빛이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국민 개인의 역량에 있다. 외부에서 어떤 이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게으름이다. 사회 프레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는 언제나 불합리했다. 공산주의가 그것을 공격해서 승리했지만 100년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비판했던 사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형태의 공산주의가 다시 사회를 공격한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회를 깨뜨릴 수록 더 이상한 사회가 등장할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긍정의 변증법, 맑시즘)과 다른 프랑크푸르트 학파(부정의 변증법, 문화 맑시즘)이 등장했다. 부정의 변증법은 현재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소재를 사회에 유입시키는 구도이다(해체주의). 소멸과 생성에서 더 좋은 사회가 나타난 사례가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더 좋은 사회가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추진했다.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사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의 꿈은 그렇다. 그렇지만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시도할 것이다. 왜 나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산 자여! 그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형람서원 고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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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에서도 강렬한 진보…의대 때려치우고 법대 간 정계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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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에서도 강렬한 진보…의대 때려치우고 법대 간 정계선 | 중앙일보

김한규 의원: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나오셨고, 배우자(황필규 변호사)도 서울대 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황철규 전 부산고검장)도 서울대 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세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연이 있는데 윤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 재판관: 저희 남편이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일동 폭소)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성향 또는 인간적 친소 관계와 판결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선입견을 차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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