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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살인은 집행해야"
"제도화·실행할 의무는 없다"
한국복음주의기독교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원 교수(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는 "개혁주의 신학자와 윤리학자들은 성경적 전거를 들어 적어도 고의적 살인죄에 대한 사형집행은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제도임을 논증해 왔다"며 사형제도 전면 폐지론을 주장하는 신학에 반론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사형제도를 허용하는 구약에 수많은 근거들에 대해, 예수님은 구약의 '보복법'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라는 '사랑의 법'으로 대치하셨다는 폐지론에 대해, 이 교수는 "구약을 율법의 시대로, 신약을 은혜의 시대로 보는 세대주의적 성경관이 반영된 중대한 신학적 오류"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이런 주장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미국의 주요 교단들의 논리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미주개혁교회(RCA)는 △사형제도는 그리스도와 정신과 사랑의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보응이 아니라 구속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여러 주의 사형제도 존치에 대해 반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창세기 9장 6절(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의 하나님의 명령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해야 할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규범"이라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이 규범은 대홍수 뒤에 노아가 "인류를 대표해서" 받은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창세기 9장 6절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적 명령들도 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비 신정사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모세의 율법의 사형관련 규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 교수는 덧붙인다.
모세의 율법과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구분하지 않는 사례는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NA)의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서 확인된다. 이 교단은 사형제도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현대 국가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제도화하고 실행할 의무가 없다"며, 이 교수와는 강조점이 서로 반대편에 가 있는 결론을 내린다.
이 교수는 노아의 명령을 기준으로 "고의적 살인죄라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북미기독교개혁교회는 "사람의 생명은 신성하고, 법관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뉘우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징역형으로 정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사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1급 살인자들에게 기계적으로 사형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직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사형제에 의존해야 한다"며 사형제도에 대한 실제적 폐지 쪽에 강조점을 둔다.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회(PCUSA)는 1985년 제197차 총회에서 사형제에 반대했던 이전 총회 결의들을 재확인했다. 지난 2005년 1000번째 사형집행 뒤에 이 교단은 다시 한 번 사형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성공회(ECUSA)는 "인간의 생명을 제도적으로 취하는 것은 범법자의 구원과 화해를 추구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의 임무를 가로막는 것"이라면서 사형제도 반대를 고수하고 있고,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는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와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회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인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께서는 국가에 위임하셨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정부가 인간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범죄자에게 반드시 사형을 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사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왔는지 우리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제적으로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을 산하 교회와 단체들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UMC)는 모든 형법 조항에서 사형 규정들을 제거하라고 주와 연방에 촉구하고 있다. 미국가톨릭주교회의도 1974년 사형제도 반대 선언한 이래 "사형제를 통한 보응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 존중 의식만 손상시킬 뿐"이라는 확신에 따라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