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4월 10일, 아침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밤 개표로 선거 결과에 모두 이목을 집중할 것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이번 선거도 여전히 네거티브를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네거티브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결정된 후보가 사퇴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네거티브에 집중된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를 실현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그런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격은 무엇일까요? 선량한 마음보다는 어떤 질곡에서도 버틸 수 있는 단단함, 두꺼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는 왕관의 무게를 이겨야 하는데, 그것은 견실한 인격의 모습보다는 두꺼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모든 네거티브를 뚫고 승좌에 앉으면, 네거티브 승리에 가려져 많은 사람들의 숭앙의 빛에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지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 선이 있을 것입니다. 네거티브의 요소들은 그 상식 선을 넘었다는 것인데, 그런 후보들이 당선될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의를 갖고 입법과 행정부 감찰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의 역할로만 보여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무게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 1장의 무게는 동등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전포석같은 뉘앙스를 느낌니다. 결국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불나방의 향연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방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경선이 축제이고 본선거는 결정된 지역이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후보들은 경선과 본선에서 각축을 벌려야 지방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제언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더 좋은 대안과 방향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이 지역발전에 국한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후보는 자기가 국회에서 할 입법 활동을 예시하며 유권자에게 호소했는데, 지역주민은 지역 공약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국회의원은 지방 발전을 위한 일군이 아니라, 입법 활동이 제1목적이고, 행정부 감찰이 제2목적입니다. 지방 발전은 행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미션입니다. 다만 그 행정부 배치 등 법률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은 임무에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친일프레임의 희생자인가? 아니면 친일의 숙주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정당 사무실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사진이 게시될지 의문입니다. 자기 역사를 자기 역사로 말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의 두 축은 모두 친일사관에 있다고 어느 역사학자는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정당이 모두 친일사관을 극복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친일사관이 벗겨지면 다른 사대사상도 동시에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한 민족이 독자적인 역사관을 갖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역사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주체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친일흔적을 지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평양시를 주장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동경시를 사용했다는 것이 단초적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경시를 사용합니다. 북한은 북경시가 아닌 동경시를 사용합니다. 30분의 시차이지만 동경시 사용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서울시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사회에 깊이 인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0분의 시차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형람서원 고경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