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쇠락의 원인(1)
하이델베르크에서 보내는 편지, 유럽개혁신학연구소 송다니엘 목사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 오직 국가 조직만 성장하다
독일 경제 쇠락의 원인(1)
안녕하세요?
많은 한국 유튜버들도 독일 경제 쇠락을 말하며 걱정합니다. 이들은 주로 영어권 뉴스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좋은 기고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연일 쇠락을 말하며 문제점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사민, 녹색)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경제를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가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쇠락의 원인을 없애지 않고 계속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적 원인에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없어 암울합니다.
2월말 조기 총선으로 정권이 명목 보수당(기민당: CDU)으로 바뀔 것이 거의 확실하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그 쪽에도 이미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오랫동안 길러놓은 좌파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우파 정책을 세우기도 어렵고, 어차피 좌파와 연정해야 하므로 우파적 경제정책을 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유튜버들,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쇠락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기고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단 독일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경제 현상을 말하는 몇 가지 기사를 소개합니다.
(독일 형편을 보면 한국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독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부의 행동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심 TV를 보시면 미국 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각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은 같습니다)
먼저 판 순툼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잘 읽어보시면 독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I의 진단을 싣습니다. 흥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송다니엘 올림.
(질문을 하실 분은 저에게 직접 하시면 됩니다: daniel.song@gmx.de)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 오직 국가 조직만 성장하다
울리히 판 순툼(Ulrich van Suntum) 교수
현재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선거 포스터에는 “안전하게 더 큰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그 뒤에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마치 스스로도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실제로, 이 슬로건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극대화 되어있다.(좌파정부의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거짓 선전. 지금 독일은 2년째 마이너스 성장). 2024년 독일 연방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상황은 재앙에 가깝다.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 -0.3%에 이어 또다시 -0.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경제 성과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겨우 0.3% 증가에 그쳤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같은 기간 동안 경제가 크게 성장했는데, EU 전체는 5% 이상, 미국은 무려 12% 증가했다.
독일의 경제 쇠퇴는 구조적인 이유에 기인한다고 통계청은 대단히 명확하게 강조한다. 높은 에너지 비용 외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과 경제적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는 통계 수치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취업 인구 증가와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는 부진하다. 특히 외식이나 의류 및 신발 구매에서 소비자들은 절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높은 물가 탓도 있는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격이 2.6%나 상승했다.
EU의 조화된,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해주는 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2.9%에 이르렀다. 이는 연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중요한 수치이며, 연평균 상승률도 2.2%로 ECB(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민간 투자 감소이다. 건설 부문에서는 2024년 투자가 4.3% 감소했고, 다른 기업들의 투자는 5.3%나 줄었다. 수출에서도 독일은 더 이상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산업은 점점 더 높은 기후보호를 위한 부담금(Klimaabgaben)과 녹색 규제(grüner Reglementierung)에 시달리는 반면, 세계 최대의 CO₂ 배출국인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기업 파산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독일에서 정보 및 통신 부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민간 경제 부문은 없다. 반면, 국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부채로 충당되고 있다. 경제 활동이 감소했음에도 2024년 공공(정부기관) 소비는 2.6% 증가했는데, 이는 특히 시민 지원금(Bürgergeld), 의료비, 연금 및 퇴직금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었다. 통계청은 터무니없게도 이를 경기 부양으로 평가했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가 운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이 점점 줄어들면 결국 사회복지제도(Sozialsystem)도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내고 부채를 늘려도 결국 경제적 파탄에 이를 것이다. 그나마 낙관적인 점은, 현 독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투자에 얼마나 많은 풍력 발전기, 자전거 도로, 혹은 정부를 위한 화려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은 순툼 교수가 좌파 정부를 비꼬는 말이다. 경제는 위축되지만 정부 투자는 늘어났는데, 대체로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건설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내에 자전거 길 확장, 뽐 내기 위한 화려한 거대한 건축물 짓기, 정부기관과 공무원을 늘이면서 이에 대한 건물 짓기 등).
(출처: Junge Freiheit. 판 순툼 교수는 경제학 은퇴교수로서 유명한 보수 논객이다.)
Perplexity(AI)의 진단
독일 경제 위기와 전망
독일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과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경제 성장 전망
2025년 경제 성장률은 -0.1%로 예상되며, 이는 전후 최초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II. 주요 문제점
1. 산업 부문 침체
•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로 인한 경쟁력 약화
• 독일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
• 2022년 자동차 업계 생산량이 10년 전보다 40% 가까이 감소
2. 실업률 증가
• 2026년까지 실업자 수가 306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실업률은 6%에 이를 것으로 전망
3. 투자 부족
• 2024년 전체 투자는 약 3% 감소 예상
• 설비 투자는 5.5% 감소 전망
4. 구조적 문제
• 낮은 출생률로 인한 노동력 부족
• 뿌리 깊은 관료주의
• 디지털 전환 실패
III. 영향 요인
• 팬데믹,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생활수준 하락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증가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전체 경제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경제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다니엘 목사, 유럽개혁신학연구소 대표